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

(검 토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우리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(제3조부터 제4조)

나.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및 화장품산업 사업자 지원(제5조부터 제8조)

다.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제9조부터 제16조)

라.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(제17조부터 제20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기 간: 2014. 05. 2. ~  2014. 05. 22.(20일간)

- 결 과: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: 별  첨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통과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,

○ 우리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조직 운영관리와 인력양성 및 업체 창업지원을 위해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

○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～제4조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
- 안 제5조～제8조는 화장품 집적화 단지조성 및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

- 안 제9조～제16조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안 제17조～제20조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임

○ 화장품산업은 현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

특히,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화장품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.

○ 초기의 집중 투자 시설인 화장품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저렴한 지가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(R&D사업, 신제품개발 등)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장품 관련업체를 유치할 계획임.

○ 그동안 추진해온 “지리산 웰빙 허브산업” 특구내 허브복합토피아관 등 허브산업과 연계하여 화장품 및 허브제품의 전국 비즈니스와 물류유통센터로 육성한다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 됨.

○ 또한 화장품산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산업인 만큼 GMP시설(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)등의 품질관리 및 기술력과 업체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화장품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바

○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

○ 다만,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, 우리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.

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 제정조례안

○ 남원시 화장품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6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

-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

- 위촉 위원 임기는 2년,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
- 자문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임기는 2년, 연임 가능

○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17조~제20조)

- 지원센터 설치 화장품산업진흥업무수행과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법인으로 함.

-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

- 사업은 화장품 분야 사업 발굴·수행, 제품개발,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, 재료의 생산·유통·거래, 연구개발, 품질관리, 인력양성 등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